2017. 11. 07(화)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18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2018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7.10.20.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358

Ⅰ. 제안이유

2018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익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Ⅱ. 주요내용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20,754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재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Ⅲ. 검토의견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재 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전국 243개 자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 기관이라 할 수 있음

주요 기능을 보면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재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개발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그간 익산시가 당해 재단에 대한 출연액 현황을 보면 2011년 9백만원, 2012년 11백만원, 2013년 16백만원, 1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7백만원, 2017년 18백만원등 총 10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 지원액 20,754천원은 「지방세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부담하게 되는 출연금이라 할 수 있음

이상과 같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사업은 법정 비율 부담으로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과제수행과 지방세무 공무원 전문성제고에  커다한 효과가 있다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의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2018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